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제주시 B 임야 20,571㎡ 중 3,135㎡( 약 950평 )에서 밀감나무를 식재할 목적으로 제주시장의 허가 없이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임야 내 잡목 등을 벌채하고 절ㆍ성토를 통한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확인, 임대차 계약서 확인, 토지 대장 및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원 확인 보고, 산지 전용 현황 및 복구비 산출 확인 보고)

1. 현장 위치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주 특별자치 도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불법 산지 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 전용 면적이 3,135㎡ 로 적지 않은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원상회복 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