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이 “판단” 항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들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리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것들로서 원심법원의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거나 그 인정사정과 모순 또는 배치되지 않는다.

또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게 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새롭게 나타났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심 증인 J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G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공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