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가. 원고는 피고 B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나, 그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만을 인정한다.

나. 피고 B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므로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