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0. 5.경 임대한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모텔’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위 모텔의 객실에 설치된 TV, 에어컨, 냉방기 및 난방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에서 피해자 소유인 벽걸이 TV 10대를 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40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7대, 냉방기 1대, 난방기 1대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59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E모텔’ 운영ㆍ매각의 일환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TV, 에어컨 등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위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0. 5.경 ‘E모텔’을 임대하면서, 향후 임차인의 모텔 운영으로 그 가치가 증대되어 위 모텔이 기준금액 이상으로 매각되면 임차인에게 그 차액의 20%를 매각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