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면서도 변제기한 등을 특정하지 않았고 위 돈의 출처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한 점, 채권 양도 통지서의 채권 양도인 주 소란에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채권 채무관계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P은 피고인 A의 강원 양구군 소재 토지와 W 명의의 인천 소재 Q 건물 9채를 교환하고 피고인 A이 위 Q 건물 9채의 은행 대출금 2억 7,000만 원과 임대 보증금 3,000만 원의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P은 위 Q 건물 9채의 소유권을 피고인 A이 지정한 X에게 이전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 A은 위 대출금 및 임대 보증금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위 강원 양구군 소재 토지도 이전하여 주지 않았다.

이처럼 P은 위 Q 건물 9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아무런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위 대출금을 변제할 명목으로 P에게 2억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은행에 직접 교부하거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면 되고 현금으로 P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P에게 위 교환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 배상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이 P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