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 11:00 경 김천시 부곡동 한일 부곡 타운 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1개 당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명세표, 입출금 내역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위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것으로 상당한 비난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역시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