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3248호, 서울고등법원 2012나91011호, 대법원 2013다69941호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4. 4. 6. 2014카확45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1,663,968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3714호, 2014타채15355호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0.과 2014. 11.경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1카단51014호 채권가압류신청 사건에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금 50,000,000원을 2011년 금제4928호로 공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근거해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8679호로 원고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공탁금 50,000,000원 중 21,663,968원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상환금 21,663,968원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535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집행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성립되어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는 이상 전체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