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23:30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엑슬루타워 부근 먹거리타운에서부터 같은 동 센트럴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