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2. 9. 13:45경부터 2020. 4. 9. 15:30경까지 기간 중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단속된 2020. 4. 9.은 목요일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항상 토요일, 일요일에만 영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달리 위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날에도 피고인이 영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이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광주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D 트럭에 커피 제조기 등을 갖춘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커피와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E(담당공무원)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자인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신고 영업장소가 공원 안이라는 점에서 공원 내 풍광을 보존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휴게음식점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관할관청의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이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미신고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의 미신고 영업행위로 몇 차례 단속되어 기소유예 처분과 두 차례의 벌금형을 고지받았음에도 영업을 계속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