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보이져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2014. 6. 19. 16:4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2(성내동)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무등록 이륜차량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