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1...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 7. 28.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1. 7. 28.,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대표이사 C의 요청에 따라 2009. 8. 31. 피고 대표이사의 은행 계좌로 위 대여금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월 2.5% ×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는 피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 사건 대여에 따른 대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사회는 사회복지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법인이 이사회의 심의 결정 없이 차입금을 취득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로써 차입금을 취득할 당시 이사회의 심의 결정을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여는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대여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대표이사 C이 피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