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8. 11. 13.부터 같은 달 29.까지 입원하였고, 같은 달 19. 수술을 받았다). 징역형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만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