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69년 10월경에 이르러 피고의 도시계획에 따라 부산시 주민 복지사업비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원고 소유 토지를 포장하고 그 양쪽에 하수구축조공사를 시행하고, 인근주민들한테서는 그 수익자부담금까지 징수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을 정사하건데 원심이 한 이러한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이 사건환송판결의 취지에 어긋나게 증거의 가치를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의 토지를 1969년 10월경부터 사실상의 도로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허용한 것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청구를 인용한 사실이 원심판문에 비추어 명백하다. 논지는 마치 원심이 원고의 손실보상청구를 인용하고 있는양 오해하고, 이것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제1심 감정인 김정상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하여 1969년부터 1972년까지의 각 연도별 평당 임대료를 계산하고 있는데 이 감정서의 기재에 보면 (기록 제152장 참조)위의 임대료는 당해년도의 싯가 평가액의 8%로 사정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토지들은 도로로 개통됨으로써 그 싯가가 상승되었을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승가격인 이른바 개발이익은 공제하고 그 싯가를 평가하였어야 마땅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의 감정서의 기재를 채증한 것은 임료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당원 1975.3.11. 선고 75다151 판결 참조). 이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