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 하한은 징역 3년인데, 원심은 작량감경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