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에게 6년 전의 동종전력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적시한 여러 양형사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