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피고인은 2011. 2. 21 00:10경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에 있는 서해아파트 부근에서 같은 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탑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XG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