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M은 분할 전 강원 인제군 N 대 2,45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이후 단위 환산으로 8,122㎡가 되었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1962년경부터 위 토지 중 일부씩을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4. 4. 3.부터 특정하여 매도된 부분의 토지들에 대하여 토지대장 상 분할이 이루어졌으나, 등기부 상으로는 1993. 4. 16.경에야 비로소 L 전 463㎡ 등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다가, 지목변경을 거쳐 2001. 2. 14. L 대 239㎡ 등 여러 필지로 분할된 후, 2002. 12. 24. O 대 31㎡와 L 대 20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1980. 10. 5.경 위 M을 거쳐 P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1988. 7. 22.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토지를 매수할 당시 등기부 상으로 분할되어 있지 않은 탓에 편의상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위 각 토지 면적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나머지 분할 전 토지 등과 경계를 구분하여 대지로 특정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고, 피고들도 나머지 분할 전 토지를 특정하여 각 매수 혹은 전전 매수하였으나 원고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한 채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o 피고 1, 3 내지 6, 8 내지 10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150조 제3항) o 피고 2, 7 :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위 명의신탁관계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그 해지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