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C, D, E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 저축은행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부양가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