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3:25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은호리 국군통합병원 삼거리를 하양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국군통합병원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비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비틀 승용차가 밀리면서 대구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 비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60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요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