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지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8. 초순경부터 2017. 4. 4. 경까지 관할 남양주시장에게 노래 연습장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 업소에 영상 반주 장치( 일명 ‘ 노래방 기기’) 13대를 설치한 뒤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1 시간에 2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남양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영수증, 동종 전과 판결문 편 철

1. 녹화용 CD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고, 위 신고와 같이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하면, ‘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 이라 함은 음반, 음악 파일, 음악 영상물, 음악 영상 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하고, ‘ 노래 연습장 업’ 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