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금주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