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3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결혼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피해 자를 모텔 방에 감금하고, 강제 추행까지 한 것으로서 그 대상, 동기, 수법 등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4월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