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7.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01:00경 산청군 B에 있는 C지점 앞 도로에서 산청군 단성면 사직단로에 있는 내원고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차량 처분,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