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8.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딸의 학비,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거래처 등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하여 결재를 받은 다음 그 차액을 피고인 모 F 등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5.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인 G(H회사)에 지급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결재를 받아 위 회사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62,000원을 송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하나은행 F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913,000원 만을 거래처에 지급하고 나머지 649,000원을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237,47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