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1. 5. 1. 주식회사 신세계 대형마트 사업부문의 인적분할로 설립되었고, 2014년 9월 기준으로 국내 151개 지점(이하 ‘각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소매 할인매장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을 공급받아 각 지점에서 김밥류, 초밥류, 치킨류 등 음식물(이하 ‘이 사건 음식물’이라 한다)을 조리하여 판매대에 내어놓고 고객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음식물의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율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102분의 2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원고의 산업활동(이하 ‘이 사건 산업활동’이라 한다)이 음식점업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6분의 6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1 ‘이 사건 처분내역’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표 각 고지일에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고객의 수요를 예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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