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및 환전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C을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2. 3. 중순경 부산 중구청에 C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였다.

B은 그 무렵부터 부산 중구 D 지하 1층에서 ‘E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F, G, H, I, J, K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F에게는 환전 업무를 하도록 하고, G, H, I, J에게는 게임장 내에서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 넣거나 손님들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K에게는 위 게임장 인근에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안내하면서 단속에 대비하여소위 ‘문방’을 보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C은 주간에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한편, B은 사행성 오락실에서 수년 간 일하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및 L을 끌어들여 피고인 및 L은 손님들을 위 게임장에 유치하는 역할을 하기로 협의함으로써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대공’게임기는 2012. 4. 4.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용자가 주화를 투입하고 크레디트를 얻은 후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고, 뷰어 박스에 퀴즈 그림이 진입하는 순간 3개의 퀴즈 보기가 출현하고 퀴즈 보기 ‘1, 2, 3’ 중 뷰어 박스와 동일한 색상의 그림을 선택버튼 ‘1, 2, 3’으로 선택하여 정답을 맞추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같은 방식으로 점점 빨라지는 퀴즈 그림과 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