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순창수리조합은 1952년경 ‘팔덕저수지’ 조성공사를 시작하여 1958년경 준공을 마쳤는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팔덕저수지의 부지에 포함되어 그 일부를 이루고 있다.

나. 순창수리조합은 순창토지개량조합을 거쳐 순창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농업기반공사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9조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가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며, 이후 한국농촌공사,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1988. 2. 29. 접수 제269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9항, 제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6. 5. 10.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96. 6. 7. 접수 제331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었음,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고 한다) 제16조 본문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농지개량조합은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시설로서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된 것을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위 법 제2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