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부터 4,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보관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보령시 C에 있는 불상의 밭에서 야생으로 자란 대마 미상량을 채취하여, 2013. 6. 19.경까지 같은 시 D아파트 109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대마를 말려 겨울잠바 안주머니에 넣어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9. 오후경 보령시 E에 있는 F 중턱에서 에쎄 담배 1개비의 속을 빼내고 위 대마 미상량을 집어넣어 속칭 ‘대마 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2. 오후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대마 담배’ 1개비를 만들어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A)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같은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흡연 및 보관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