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3. 14. 13:05 경 및 2013. 4. 24. 14:00 경 군산 옥도 야미도 돌고래 쉼터 앞길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정 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