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1. 7. 속초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26.까지 춘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 또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에 기초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병역의무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입영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