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0.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23:5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378-22에 있는 ‘동원족발’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위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