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03:1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앞 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E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수 회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2015년 이후로는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