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6. 출소하였음에도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마약의 단순 투약 및 소지에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사용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