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11. 14. 03:3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에 있는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장 검색대에서, 안전상황팀 보안요원 B으로부터 카지노 게임장 출입자의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발행의 C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