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A, C, D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 A, C, D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F은 2016. 1. 10.경 H와 사이에 피고 F의 소유인 대전 유성구 I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3억 9,000만 원, 준공예정일 2016. 10. 31.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F은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6. 5. 30.부터 2016. 9. 30.까지 피고 회사의 계좌에 합계 3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6. 11. 11. J 명의의 계좌에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한편, 원고 A, C, D는 H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각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 공사의 종류 계약일 준공예정일 공사금액(원) A 골조공사 2016. 5. 29. 2016. 10. 30. 81,600,000 C 배관공사 2016. 5. 29. 2016. 10. 30. 30,000,000 D 전기공사 2016. 1. 10. 2016. 10. 30. 21,000,000 4)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으로, 원고 A는 2016. 5. 30.부터 2016. 9. 12.까지 합계 6,220만 원, 원고 C은 2016. 5. 30. 및 2016. 7. 12. 합계 1,000만 원, 원고 D는 2016. 5. 30. 및 2016. 7. 12. 합계 1,000만 원을 피고 회사의 명의 등으로 입금받았다.

다. 판단 1 먼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F과 H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