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3. 11. 원고에게 자신이 청주시 흥덕구 B(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전기 실사용자로서 전기요금 납부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전기사용자 확약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전기사용자 확인서 등을 작성해준 자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5. 7.부터 2015. 1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그 중 합계 74,694,740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당사자이자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위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보증의 의미로 위 확약서 등을 작성한 것이므로 보증인으로서 위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당사자 또는 주채무자로서 위 미납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4호증, 갑 6호증, 갑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1호증 내지 3호증, 갑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2010. 3. 18.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전기를 공급해 온 사실, ㉡ D 주식회사는 2011. 1. 19.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로 상호를 변경한 후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원고가 2012. 4. 20. 위 계약의 상대방을 E로 변경한 사실, ㉢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변경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원고의 내부자료에 의하더라도 고객명 또는 상호는 여전히 E 청원공장으로 되어 있는 사실, ㉣ 원고는 2015. 9. 8.경 위 전기공급계약을 해지할 당시 피고가 아닌 E을 상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