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5. 13. 00:02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태평역’ 부근부터 같은 구 수진2동 4760 ‘루마썬팅’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