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16,000,000원과 2018. 4. 11.부터 위...

가. 원고는 2017. 4. 1.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관리비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7. 4. 28.부터 2018. 4. 27.까지, 임차인이 월세를 3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1.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이 3개월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통보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같은 달

2. 위 해지통보서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경 원고에게 연체차임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17. 11. 2.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7. 1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차임 외에도 9,000,000원의 차임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7. 12.경 원고에게 연체차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