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매매대금이 건네진 직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매매대금 수령 사실을 이야기한 점, 토지사용권 매매에 관한 공증서류 작성을 위해 D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해 준 점, 이 사건 토지사용권을 거래하기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인근 지역 토지를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의 불하를 전제로 매도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C과 D는 공범으로서 그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배척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판 단 원심은 피고인의 경작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토지사용권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데에 직접 관여한 D와 C의 각 진술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위 D와 C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