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유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0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사유를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