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0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