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들의 양형(피고인 A : 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2월, 피고인 B : 제1 원심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징역 2월, 피고인 C : 제1 원심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
A, B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14. 11. 26. 제2 원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단기 1월 장기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제1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결 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