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7. 3. 말경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어선(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과 연안 복합어업 허가와 연안 자망복합어업 허가(이하 ‘이 사건 각 허가’이라 한다)를 대금 3억 4,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외에 나머지 대금은 귀어자금 수령과 동시에 지급한다. 어선 대금 2억 원, 이 사건 각 허가 승계 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매수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초경 어선 매매대금으로 2,000만 원을, 2017. 8. 1. 어선 매매대금으로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어선을 인도받고 2017. 6. 16.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원고의 처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해 주기로 하였던 이 사건 어선의 밧데리 교체, 프로타 및 화장실 모터가 교체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교체하면서 총 335만 원을 지출하였다.

마. 2017. 7.말 또는 2017. 8.경 원고는 귀어자금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어선 매매 잔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인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에게 7,665만 원(= 어선 매매잔대금 8,000만 원 - 33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잔대금 지급의무의 소멸 여부 원고는 피고에 대한 다음 각 항목의 채권으로 피고의 위 잔대금 채권과 상계하고, 그 나머지 잔대금 지급의무를 초과하여서는 의무가 없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연안 복합어업 허가 매수(승계)에 필요한 2,500만 원의 손해배상 채권 (1)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