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가. A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3. 12. 16. 피고 김포시장에게 원고 소유의 토지가 포함된 김포시 B 일원 507,779㎡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 김포시장은 위 제안을 수용한 후 그 무렵 피고 경기도지사에게 위 일원 507,779㎡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 경기도지사는 토지면적 합계 507,779㎡ 중 413,944㎡(동의율 81.52%)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 127명 중 70명(동의율 55.12%)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일원 507,779㎡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A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15. 2. 25. 경기도 고시 C로 고시하였다

(토지 명세 중 누락분은 2015. 3. 23. 경기도 고시 D로 추가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피고 김포시장에게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 김포시장은 2015. 4. 4.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 합계 507,779㎡ 중 399,816㎡(동의율 78.74%)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구역 내 토지소유자 총수 126명 중 71명(동의율 56.4%)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 라.

A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김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2016. 5. 3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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