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2년경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건물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D’라는 상호로 이발소(간판명 ‘E’, 이하 ‘이 사건 이발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2018. 1. 10.경 원고와 이 사건 점포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에 추가로 8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고, 이 사건 점포 임차인의 지위와 이 사건 이발소에 있는 시설과 집기 등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10. 피고에게 약정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1. 28. 이 사건 점포 임대인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8. 2.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8. 2. 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나머지 약정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7.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이발소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2.경 이 사건 이발소에서 약 500m 떨어진 대전 서구 F에 있는 건물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이발소를 개업하여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19. 2. 1. H에게 위 이발소를 양도하고 영업을 중단하였다.

마.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8카합47호로 피고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2.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2018라24호로 항고하였고, 위 항고 법원은 2018. 9. 20.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피고를 위한 보증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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