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7. 11. 13. 원고에게 경상남도 통영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원피고는 보증금을 8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8. 3. 31.부터 2019. 2. 28.까지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는 기간만료일인 2019. 2. 28.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9.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인 5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에서 보증금 중 15,8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원고는 청구금액을 55,500,000원(= 80,000,000원 - 24,500,000원)으로 감축하였음.〕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