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9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3. 6. 30.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3. 7. 1.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도시정비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위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 이하 제1, 2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7. 23.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이하 ‘종전 변경인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중 일부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204호로 종전 변경인가에 대하여 취소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4. 8. 종전 변경인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강남구청장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새로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변경결의를 하여 2016. 5. 23.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다시 조합설립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4. 5.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 참가 여부를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 달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각 최고서는 2017. 4. 6. 피고들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최고서에 대하여 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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