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구체적인 주장이 없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에도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