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6. 16. 김포시 B에 있는 길이 약 50미터, 폭 약 3미터의 비포장 도로 양쪽 끝에 휀스를 설치하여 막는 방법으로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인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