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05:20경 대전 유성구 대학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부터 대전 유성구 대학로 충남대오거리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